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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 성남문화재단 유사행정규제 시민 의견수렴

기타 / 알림 / 2023-01-25 13:31:05 조회 : 3448

 

2023 성남문화재단의 유사행정규제 시민 의견 수렴에 대한 설명을 다룬 테이블입니다.

 

 

2023 성남문화재단 유사행정규제 시민 의견 수렴

 

성남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한 성남시의 정체성 확립, 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 문화 창달 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주민복리(예술)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정부 규제혁신 방향에 발맞춘 규제 체감도 향상을 위해 주민과 기업에 불합리한 부담을 전가하는 유사행정규제를 정비하고자 시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대상규제 : 재단 내부 규정(약관 및 계약서 포함) 중 주민과 기업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하는 규정

                     ① 불공정한 계약, 비용의 전가, 이용자 불편, 기타

기 한 : 20231130() 18:00까지

문 의 : 성남문화재단 기획정책팀 031)783-8183

* 문의 가능 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18:00(공휴일 제외)

 

[유사행정규제 개념]

(개념) 행정규제기본법상의 행정규제는 아니나 정부, 산하기관, 유관단체, 법인, 협회 등이 각종 정관이나 내규 등의 규정으로 국민, 기업, 회원 등에게 부담을 주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분야 및 유형

비용의 전가 : 각종 부담금 전가, 연대보증 강요 등 기업과 주민에게 불합리한 비용 전가 행태

불공정 계약 : 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법령·관례 대비 기관 일방에 유리한 계약 체결 행위

이용자 불편 : 주민 대상 스포츠센터, 스튜디오 등의 모호한 이용제한 규정 및 불합리한 환불 규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 초래

기타 : 자의적 운영 소지 있는 규정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 징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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